ㅣ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한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등 이중국적의 합법적 유지가 가능성에 대해, 미국법과 한국법에 근거하여 모두 가능하다. (단, 특정조건 만족 시)
한국법 하에서, 한국과 외국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1]으로 외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유지할 수도 있다. (단, 한국국적보유자의 원정출산자 등은 복수국적 허용의 대상에서 제외).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2]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3] 등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한국국적취득 일정한 외국인[4] 또는 그 선천적 복수국적자[5] 등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정한 외국인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의 유지가 가능하다. (단, 한국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복수국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름.)
미국법 하에서, 미국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6] 다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국가 내에 있고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들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입국해 있는 그 국가의 의무를 지킬 것을요구 받을 때 (예, 한국과 미국국적자의 한국군대입대 등) 미국정부의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한국과 미국 모두 각 나라에 출입국시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한미 이중국적자는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여권의 사용이, 미국출입국관리소에서는 미국여권의 사용[7]이 요구된다.
[1]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2]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3]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6] See.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
[7] “… U.S. nationals,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use a U.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e United States. Dual nationals may also be required by the foreign country to use it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at country. Use of the foreign passport to travel to or from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s not inconsistent with U.S. law.“『Dual Nationality』, Accessed July 4, 2018,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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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등 이중국적의 합법적 유지가 가능성에 대해, 미국법과 한국법에 근거하여 모두 가능하다. (단, 특정조건 만족 시)
한국법 하에서, 한국과 외국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1]으로 외국국적 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유지할 수도 있다. (단, 한국국적보유자의 원정출산자 등은 복수국적 허용의 대상에서 제외).
원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2]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3] 등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한국국적취득 일정한 외국인[4] 또는 그 선천적 복수국적자[5] 등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즉,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과 외국국적 모두 유지할 수 있다. 즉,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정한 외국인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의 유지가 가능하다. (단, 한국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복수국적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름.)
미국법 하에서, 미국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6] 다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시민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국가 내에 있고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들이 요구되는 경우, 현재 입국해 있는 그 국가의 의무를 지킬 것을요구 받을 때 (예, 한국과 미국국적자의 한국군대입대 등) 미국정부의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한국과 미국 모두 각 나라에 출입국시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한미 이중국적자는 한국출입국관리소에서는 한국여권의 사용이, 미국출입국관리소에서는 미국여권의 사용[7]이 요구된다.
[1]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2]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3]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6] See.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
[7] “… U.S. nationals, including dual nationals, must use a U.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e United States. Dual nationals may also be required by the foreign country to use its passport to enter and leave that country. Use of the foreign passport to travel to or from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is not inconsistent with U.S. law.“『Dual Nationality』, Accessed July 4, 2018,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travel-legal-considerations/Advice-about-Possible-Loss-of-US-Nationality-Dual-Nationality/Dual-Nationa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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