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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한국인 85명 미국 입국거부 사건

ㅣ왜 한국인 85명은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까?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지난 2017년 11월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85명의 한국인이 입국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5명의 한국인은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1]고 보도되었다. (애틀랜타중앙일보, 2017. 11. 21). [2] 

항공업계에 따르면 85명중 36명은 대한항공을 통해 하츠필드 공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49명은 델타항공을 통해 하츠필드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2017. 11. 21). [3] 한겨레에서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 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 됐다” 고 보도했다. [4]

이들의 입국거부 사유에 대하여,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틀랜타중앙일보 기사에서, CBP 측과 면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85명의 입국 목적이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7. 11. 21).[5] 이에 대해 티비조선은 “회원 여러 명은 ‘농작물 재배와 판매’ 관련 발언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고 보도했다.[6]

반면 아틀랜타중앙일보에서는 “한국인 85명의 애틀랜타 공항입국 거부는 실제 주소지와 행선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여행사에서 주소지를 실제 목적지와 다르게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했다.[7] 또한 “일부에선 입국심사에서 ‘농장’이란 단어가 나온데다 일행의 인원이 많아서 불법체류를의심한 미국세관이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국거부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있다”[8] 고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으며 충남 논산에 본원을 둔 한명상단체[9]로 현지 농장에서 '힐링 명상'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비조선, 2017.11.21).[10]

흔히 ‘이스타’ 라고 불리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란 일부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8 CFR 217. 5 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실질적인 비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승인된 여행 허가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1]
입국심사는 비자발급 또는 여행허가와는 별개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8 CFR 217.5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f) Limitations. (1) Current authorization perio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a positive determination that an alien is eligible, and grants the alien permission,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and to apply for admission under the VWP during the period of time the travel authorization is vali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not a determination that the alien is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is made only after an applicant for admission is inspected by a CBP Officer at a U.S. port of entry.”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 거부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그중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이전에 미국에 방문 했을 때 위법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다. 미국의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민법에 대한 위법 행동이 없어야 한다.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7) NO PREVIOUS VIOLATION. -If the alien previously was admitted without a visa under this section, the alien must not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previous admission as such a nonimmigrant.”[12]

둘째로는, ESTA(전자여행허가제) 소지자의 미국입국의 목적이 현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일 경우 해당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방문의 목적이 일시적인 사업상의 방문 또는 관광이 목적-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상의 방문 목적- for business-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과 구별된다.

22 CFR 41.31 에서 “비즈니스” 라는 단어는 회의, 대회, 협의 그리고 다른 상업적 또는 전문적 분야의 정당한 활동들을 나타낸다.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현지 또는공장 안의 건축 공사는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된다. 만약 외국인이 B-1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자격이 있다면 건축 공사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휘감독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것 (건축 공사와 같은 실제적인 노동은 아니다.)은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되지않는다. 계약이나 다른 사전 약정에 따라 취업 또는 노동을 위해 비이민자로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41.53 조항에 의거하여 그에 합당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13]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 (1) SEEKING ENTRY AS TOURIST FOR 90 DAYS OR LESS.-
The alien is applying for admission during the program as a nonimmigrant visitor (described in section 101(a)(15)(B))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14]

“INA: ACT 101 – DEFINITIONS

(a) (15)(B): an alien (other than one coming for the purpose of study or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or as a representative of foreign press, radio, film, or other foreign information media coming to engage in such vocatio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and who is visiting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15]
“22 CFR 41.31 Temporary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b) (1) The term “business,” as used in INA 101(a)(15)(B), refers to conventions, conferences, consultations and other legitimate activities of a commercial or professional nature. It does not include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whether on-site or in pla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provided that the supervision or training of others engaged i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but not the actual performance of any such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if the alien is otherwise qualified as a B-1 nonimmigrant. An alien seeking to enter as a nonimmigrant for employment or labor pursuant to a contract or other prearrangement is required to qualify under the provisions of §41.53[16]. An alien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with the idea of performing temporary services of an exceptional nature requiring such merit and ability, but having no contract or other prearranged employment,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17]

마지막으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 시 제공이 요청된 입국자의 정보 등이 허위로 기재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즉, 미국내 주소지 등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따르면 여행객의 입국 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할 수있다.

“INA: ACT 212 - GENERAL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FOR ADMISSION; WAIVERS OF INADMISSIBILITY

(a)(6)(C) Misrepresentation.

(i) In general. - Any alien who, by fraud or willfully misrepresenting a material fact, seeks to procure (or has sought to procure or has procured) a visa, other documentation,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other benefit provided under this Act is inadmissible.”[18]

이번 사건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입국 거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에 대한 입국거부사유 규정과 보도된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85명의 한국인들의 입국 거부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발표와 같이, 해당 한국인들이 당시 소지한 비자(ESTA)가 실제 방문목적과 상이하다는 판단으로 인한 입국거부이다. 상당수의 인원이 입국을 시도했고 그중 여러 명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인터뷰 중 방문목적을 “농작물 재배 및 판매”와 관련된 대답을 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취지와 다른 방문 목적인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해당 활동은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거 미국방문시 이민법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당시 입국거부 가능성이다. 국제신문에서는 미국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수련회를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수련회를 와서 채소를 사고 파는 등 영리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관광 목적 아니다[19]” 는 보도를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에 해당 단체가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농장에서 진행한 과거의 채소를사고 파는 등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입국신청서에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 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다. 애틀랜타중앙일보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과거 이 여행사의 여행객이 농장 체험이라고 답했다가 입국이 거부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고 밝혔다고” 보도 하면서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한 이유를 설명했다.[20]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는 주소지 허위 기재만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입국 거부된 85명의 한국인들은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번 입국거부에 대하여 위에 서술된 것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한다면 이후 미국입국 시도 시다시 미국입국이 거부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더불어 만약 현지 취업 및 고용에 의한 노동을위해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위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H 비자를 얻을 것을 추천한다. 특별히 H-2A (I-129 서류)는 계절적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비이민 비자이다.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The H-2A program allows U.S. employers or U.S. agents who meet specific regulatory requirements to bring foreign nationals to the United States to fill temporary agricultural jobs. A U.S. employer, a U.S. agent as described in the regulations, or an association of U.S. agricultural producers named as a joint employer must file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on a prospective worker’s behalf.”[21]




[1]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2]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3]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4] 김지은, “한국인 85명이 단체로 미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21 Nov. 2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0092.html (2018. 1. 5 확인)
[5] 이인숙, 김재중, “한국인 85명, 미국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경향신문, 21 Nov. 20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12327005&code=940100#csidxf4b3e766cd0691ca52d2e724dc1a860 (2017. 12. 27 확인)
[6]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1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7]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8] 정진용, “한국인 단체관광객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사태 후폭풍 부나…원인과 문제점” 뉴스투데이, 23 Nov. 2017, http://www.news2day.co.kr/95427 (2018. 1. 9 확인)
[9] 중앙일보에서는 해당 명상단체에 대해 “1996년에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마음수련’(http://www.meditationlife.org/meditation/introduction (Accessed 2017. 12. 27)이라는 단체로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센터가 있고, 미국에만 2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고 보도했다. (함종선,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중앙일보, 22 Nov. 2017, http://news.joins.com/article/22138188#none (2017. 12. 27 확인)
[10]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2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11]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11261/0-0-0-22152/0-0-0-22199.html
[12]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7. 12. 27 확인)
[13]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53 (2018. 1. 10 확인)
[14]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8. 1. 4 확인)
[15]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101.html#0-0-0-593 (2018. 1. 4 확인)
[16] 22 CFR §41.53 - Temporary workers and trainees.
[17]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31 (2018. 1. 4 확인)
[18]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0-0-0-202(2018. 1. 9 확인)
[19] 이승륜, “우리 국민 85명 미국 애틀란타서 대규모 입국 거부” 국제신문, 21 Nov. 20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121.99099010295 (2018. 1. 9 확인)
[20]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21]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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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등록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작성했던 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 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E-mail)로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하시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② 고객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면, 사이트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했을 때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곧바로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① 회원가입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관련해 귀하는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회원정보』에서 "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바로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사이트는 즉시 회원 탈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동의를 철회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그 사실을 귀하께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사이트는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시스템 악용 등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법정대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정미
- 직급 : 대표
- 연락처 : 1668 224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ISA 개인정보보호 (http://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spo.go.kr / 02-3480-3570)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www.kopico.go.kr / 1833-6972)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2018년 01월 01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자격판정 신청 (NIW/Eb1A/others)


제1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송리’이하 ‘사이트’) 은(는) 고객은 사이트 회원 가입시 회원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에 대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사이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회원정보

- 수집시기: 입력폼&게시글 작성시
-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첨부파일 (이력서, CV 등)
- 이용목적: 가입, 서비스 이용시 상담, 공지사항 전달
- 보유기간: 이메일 요청시 즉시 삭제, 구매 회원인 경우 5년간 보관

제3조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사이트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에 전송하는 소량의 텍스트 파일입니다.

① 쿠키의 사용목적

- 개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
- 접속빈도 또는 방문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타겟(target)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의 척도로 활용
- 쇼핑한 품목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있게 둘러본 품목을 추적하여 개인 맞춤 쇼핑서비스 제공

② 쿠키의 운영 및 거부

쿠키는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사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객은 웹브라우저에 설정을 통해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가. Internet Explorer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직접 설정

나. Chrome의 경우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메뉴 아이콘 선택 > 설정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

① 고객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등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동의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보유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재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 방문(로그)에 관한 기록: 1년

다. 기타 관련 법령 등

② 사이트의 개인정보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③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휴면회원(최근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안내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되며, 분리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정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파기되지 않은 개인 정보 중 해당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정보는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제공됩니다.

제5조 제3자에 대한 제공

① 사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사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호스팅업체 LG U+ hosting

제7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고객께서는 언제든지 등록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작성했던 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자 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E-mail)로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하시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② 고객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면, 사이트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했을 때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곧바로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① 회원가입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과 관련해 귀하는 동의하신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회원정보』에서 "회원탈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바로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사이트는 즉시 회원 탈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동의를 철회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그 사실을 귀하께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이트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회원탈퇴)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사이트는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이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이나 시스템 악용 등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법정대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송정미
- 직급 : 대표
- 연락처 : 1668 2241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정보침해를 통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KISA 개인정보보호 (http://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spo.go.kr / 02-3480-3570)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www.kopico.go.kr / 1833-6972)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2018년 01월 01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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