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왜 한국인 85명은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까?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지난 2017년 11월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85명의 한국인이 입국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5명의 한국인은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1]고 보도되었다. (애틀랜타중앙일보, 2017. 11. 21). [2]
항공업계에 따르면 85명중 36명은 대한항공을 통해 하츠필드 공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49명은 델타항공을 통해 하츠필드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2017. 11. 21). [3] 한겨레에서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 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 됐다” 고 보도했다. [4]
이들의 입국거부 사유에 대하여,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틀랜타중앙일보 기사에서, CBP 측과 면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85명의 입국 목적이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7. 11. 21).[5] 이에 대해 티비조선은 “회원 여러 명은 ‘농작물 재배와 판매’ 관련 발언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고 보도했다.[6]
반면 아틀랜타중앙일보에서는 “한국인 85명의 애틀랜타 공항입국 거부는 실제 주소지와 행선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여행사에서 주소지를 실제 목적지와 다르게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했다.[7] 또한 “일부에선 입국심사에서 ‘농장’이란 단어가 나온데다 일행의 인원이 많아서 불법체류를의심한 미국세관이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국거부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있다”[8] 고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으며 충남 논산에 본원을 둔 한명상단체[9]로 현지 농장에서 '힐링 명상'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비조선, 2017.11.21).[10]
흔히 ‘이스타’ 라고 불리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란 일부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8 CFR 217. 5 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실질적인 비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승인된 여행 허가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1]
입국심사는 비자발급 또는 여행허가와는 별개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8 CFR 217.5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f) Limitations. (1) Current authorization perio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a positive determination that an alien is eligible, and grants the alien permission,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and to apply for admission under the VWP during the period of time the travel authorization is vali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not a determination that the alien is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is made only after an applicant for admission is inspected by a CBP Officer at a U.S. port of entry.”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 거부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그중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이전에 미국에 방문 했을 때 위법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다. 미국의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민법에 대한 위법 행동이 없어야 한다.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7) NO PREVIOUS VIOLATION. -If the alien previously was admitted without a visa under this section, the alien must not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previous admission as such a nonimmigrant.”[12]
둘째로는, ESTA(전자여행허가제) 소지자의 미국입국의 목적이 현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일 경우 해당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방문의 목적이 일시적인 사업상의 방문 또는 관광이 목적-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상의 방문 목적- for business-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과 구별된다.
22 CFR 41.31 에서 “비즈니스” 라는 단어는 회의, 대회, 협의 그리고 다른 상업적 또는 전문적 분야의 정당한 활동들을 나타낸다.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현지 또는공장 안의 건축 공사는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된다. 만약 외국인이 B-1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자격이 있다면 건축 공사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휘감독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것 (건축 공사와 같은 실제적인 노동은 아니다.)은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되지않는다. 계약이나 다른 사전 약정에 따라 취업 또는 노동을 위해 비이민자로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41.53 조항에 의거하여 그에 합당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13]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 (1) SEEKING ENTRY AS TOURIST FOR 90 DAYS OR LESS.-
The alien is applying for admission during the program as a nonimmigrant visitor (described in section 101(a)(15)(B))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14]
“INA: ACT 101 – DEFINITIONS
(a) (15)(B): an alien (other than one coming for the purpose of study or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or as a representative of foreign press, radio, film, or other foreign information media coming to engage in such vocatio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and who is visiting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15]
“22 CFR 41.31 Temporary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b) (1) The term “business,” as used in INA 101(a)(15)(B), refers to conventions, conferences, consultations and other legitimate activities of a commercial or professional nature. It does not include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whether on-site or in pla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provided that the supervision or training of others engaged i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but not the actual performance of any such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if the alien is otherwise qualified as a B-1 nonimmigrant. An alien seeking to enter as a nonimmigrant for employment or labor pursuant to a contract or other prearrangement is required to qualify under the provisions of §41.53[16]. An alien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with the idea of performing temporary services of an exceptional nature requiring such merit and ability, but having no contract or other prearranged employment,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17]
마지막으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 시 제공이 요청된 입국자의 정보 등이 허위로 기재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즉, 미국내 주소지 등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따르면 여행객의 입국 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할 수있다.
“INA: ACT 212 - GENERAL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FOR ADMISSION; WAIVERS OF INADMISSIBILITY
(a)(6)(C) Misrepresentation.
(i) In general. - Any alien who, by fraud or willfully misrepresenting a material fact, seeks to procure (or has sought to procure or has procured) a visa, other documentation,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other benefit provided under this Act is inadmissible.”[18]
이번 사건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입국 거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에 대한 입국거부사유 규정과 보도된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85명의 한국인들의 입국 거부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발표와 같이, 해당 한국인들이 당시 소지한 비자(ESTA)가 실제 방문목적과 상이하다는 판단으로 인한 입국거부이다. 상당수의 인원이 입국을 시도했고 그중 여러 명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인터뷰 중 방문목적을 “농작물 재배 및 판매”와 관련된 대답을 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취지와 다른 방문 목적인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해당 활동은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거 미국방문시 이민법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당시 입국거부 가능성이다. 국제신문에서는 미국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수련회를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수련회를 와서 채소를 사고 파는 등 영리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관광 목적 아니다[19]” 는 보도를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에 해당 단체가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농장에서 진행한 과거의 채소를사고 파는 등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입국신청서에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 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다. 애틀랜타중앙일보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과거 이 여행사의 여행객이 농장 체험이라고 답했다가 입국이 거부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고 밝혔다고” 보도 하면서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한 이유를 설명했다.[20]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는 주소지 허위 기재만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입국 거부된 85명의 한국인들은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번 입국거부에 대하여 위에 서술된 것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한다면 이후 미국입국 시도 시다시 미국입국이 거부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더불어 만약 현지 취업 및 고용에 의한 노동을위해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위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H 비자를 얻을 것을 추천한다. 특별히 H-2A (I-129 서류)는 계절적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비이민 비자이다.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The H-2A program allows U.S. employers or U.S. agents who meet specific regulatory requirements to bring foreign nationals to the United States to fill temporary agricultural jobs. A U.S. employer, a U.S. agent as described in the regulations, or an association of U.S. agricultural producers named as a joint employer must file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on a prospective worker’s behalf.”[21]
[1]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2]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3]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4] 김지은, “한국인 85명이 단체로 미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21 Nov. 2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0092.html (2018. 1. 5 확인)
[5] 이인숙, 김재중, “한국인 85명, 미국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경향신문, 21 Nov. 20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12327005&code=940100#csidxf4b3e766cd0691ca52d2e724dc1a860 (2017. 12. 27 확인)
[6]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1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7]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8] 정진용, “한국인 단체관광객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사태 후폭풍 부나…원인과 문제점” 뉴스투데이, 23 Nov. 2017, http://www.news2day.co.kr/95427 (2018. 1. 9 확인)
[9] 중앙일보에서는 해당 명상단체에 대해 “1996년에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마음수련’(http://www.meditationlife.org/meditation/introduction (Accessed 2017. 12. 27)이라는 단체로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센터가 있고, 미국에만 2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고 보도했다. (함종선,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중앙일보, 22 Nov. 2017, http://news.joins.com/article/22138188#none (2017. 12. 27 확인)
[10]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2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11]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11261/0-0-0-22152/0-0-0-22199.html
[12]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7. 12. 27 확인)
[13]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53 (2018. 1. 10 확인)
[14]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8. 1. 4 확인)
[15]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101.html#0-0-0-593 (2018. 1. 4 확인)
[16] 22 CFR §41.53 - Temporary workers and trainees.
[17]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31 (2018. 1. 4 확인)
[18]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0-0-0-202(2018. 1. 9 확인)
[19] 이승륜, “우리 국민 85명 미국 애틀란타서 대규모 입국 거부” 국제신문, 21 Nov. 20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121.99099010295 (2018. 1. 9 확인)
[20]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21]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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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왜 한국인 85명은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까?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지난 2017년 11월 19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85명의 한국인이 입국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85명의 한국인은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1]고 보도되었다. (애틀랜타중앙일보, 2017. 11. 21). [2]
항공업계에 따르면 85명중 36명은 대한항공을 통해 하츠필드 공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49명은 델타항공을 통해 하츠필드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2017. 11. 21). [3] 한겨레에서는 외교부 발표를 인용하면서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 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 됐다” 고 보도했다. [4]
이들의 입국거부 사유에 대하여,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틀랜타중앙일보 기사에서, CBP 측과 면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85명의 입국 목적이 관광 및 사업상의 방문 시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17. 11. 21).[5] 이에 대해 티비조선은 “회원 여러 명은 ‘농작물 재배와 판매’ 관련 발언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고 보도했다.[6]
반면 아틀랜타중앙일보에서는 “한국인 85명의 애틀랜타 공항입국 거부는 실제 주소지와 행선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여행사에서 주소지를 실제 목적지와 다르게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서 보도했다.[7] 또한 “일부에선 입국심사에서 ‘농장’이란 단어가 나온데다 일행의 인원이 많아서 불법체류를의심한 미국세관이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국거부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있다”[8] 고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으며 충남 논산에 본원을 둔 한명상단체[9]로 현지 농장에서 '힐링 명상'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비조선, 2017.11.21).[10]
흔히 ‘이스타’ 라고 불리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란 일부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8 CFR 217. 5 에 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실질적인 비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승인된 여행 허가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11]
입국심사는 비자발급 또는 여행허가와는 별개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8 CFR 217.5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f) Limitations. (1) Current authorization perio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a positive determination that an alien is eligible, and grants the alien permission,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and to apply for admission under the VWP during the period of time the travel authorization is valid. An authorization under ESTA is not a determination that the alien is 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is made only after an applicant for admission is inspected by a CBP Officer at a U.S. port of entry.”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 거부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그중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 이전에 미국에 방문 했을 때 위법하게 행동한 적이 있다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다. 미국의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따르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이민법에 대한 위법 행동이 없어야 한다.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7) NO PREVIOUS VIOLATION. -If the alien previously was admitted without a visa under this section, the alien must not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previous admission as such a nonimmigrant.”[12]
둘째로는, ESTA(전자여행허가제) 소지자의 미국입국의 목적이 현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일 경우 해당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방문의 목적이 일시적인 사업상의 방문 또는 관광이 목적-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상의 방문 목적- for business-은 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과 구별된다.
22 CFR 41.31 에서 “비즈니스” 라는 단어는 회의, 대회, 협의 그리고 다른 상업적 또는 전문적 분야의 정당한 활동들을 나타낸다.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현지 또는공장 안의 건축 공사는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된다. 만약 외국인이 B-1비이민비자 소지자로 자격이 있다면 건축 공사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휘감독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것 (건축 공사와 같은 실제적인 노동은 아니다.)은 취업 또는 고용으로 인한 노동으로 간주되지않는다. 계약이나 다른 사전 약정에 따라 취업 또는 노동을 위해 비이민자로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41.53 조항에 의거하여 그에 합당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13]
“INA: ACT 217 - VISA WAIVER PROGRAM FOR CERTAIN VISITORS
(a) (1) SEEKING ENTRY AS TOURIST FOR 90 DAYS OR LESS.-
The alien is applying for admission during the program as a nonimmigrant visitor (described in section 101(a)(15)(B)) for a period not exceeding 90 days.”[14]
“INA: ACT 101 – DEFINITIONS
(a) (15)(B): an alien (other than one coming for the purpose of study or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or as a representative of foreign press, radio, film, or other foreign information media coming to engage in such vocation) having a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which he has no intention of abandoning and who is visiting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for business or temporarily for pleasure;”[15]
“22 CFR 41.31 Temporary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b) (1) The term “business,” as used in INA 101(a)(15)(B), refers to conventions, conferences, consultations and other legitimate activities of a commercial or professional nature. It does not include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whether on-site or in pla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provided that the supervision or training of others engaged in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but not the actual performance of any such building or construction work)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purely local employment or labor for hire if the alien is otherwise qualified as a B-1 nonimmigrant. An alien seeking to enter as a nonimmigrant for employment or labor pursuant to a contract or other prearrangement is required to qualify under the provisions of §41.53[16]. An alien of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with the idea of performing temporary services of an exceptional nature requiring such merit and ability, but having no contract or other prearranged employment, may be classified as a nonimmigrant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17]
마지막으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 시 제공이 요청된 입국자의 정보 등이 허위로 기재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즉, 미국내 주소지 등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따르면 여행객의 입국 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할 수있다.
“INA: ACT 212 - GENERAL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FOR ADMISSION; WAIVERS OF INADMISSIBILITY
(a)(6)(C) Misrepresentation.
(i) In general. - Any alien who, by fraud or willfully misrepresenting a material fact, seeks to procure (or has sought to procure or has procured) a visa, other documentation,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or other benefit provided under this Act is inadmissible.”[18]
이번 사건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입국 거부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에 대한 입국거부사유 규정과 보도된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85명의 한국인들의 입국 거부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발표와 같이, 해당 한국인들이 당시 소지한 비자(ESTA)가 실제 방문목적과 상이하다는 판단으로 인한 입국거부이다. 상당수의 인원이 입국을 시도했고 그중 여러 명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인터뷰 중 방문목적을 “농작물 재배 및 판매”와 관련된 대답을 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ESTA(전자여행허가제)의 취지와 다른 방문 목적인취업 또는 고용에 의한 노동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해당 활동은ESTA(전자여행허가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과거 미국방문시 이민법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당시 입국거부 가능성이다. 국제신문에서는 미국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들이 수련회를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에도 수련회를 와서 채소를 사고 파는 등 영리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관광 목적 아니다[19]” 는 보도를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에 해당 단체가 이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농장에서 진행한 과거의 채소를사고 파는 등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입국신청서에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 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을 가능성이다. 애틀랜타중앙일보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마음수련’ 계열의 ‘스와니 메디테이션(Suwanee Meditation)’ 측은 21일 본지에 서면으로 전달한 공식 입장에서 ‘과거 이 여행사의 여행객이 농장 체험이라고 답했다가 입국이 거부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고 밝혔다고” 보도 하면서 주소지를 고의로 다르게 기재한 이유를 설명했다.[20]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에서는 주소지 허위 기재만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입국 거부된 85명의 한국인들은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전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번 입국거부에 대하여 위에 서술된 것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한다면 이후 미국입국 시도 시다시 미국입국이 거부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더불어 만약 현지 취업 및 고용에 의한 노동을위해 입국을 하려는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위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H 비자를 얻을 것을 추천한다. 특별히 H-2A (I-129 서류)는 계절적 농업 노동자들을 위한비이민 비자이다.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The H-2A program allows U.S. employers or U.S. agents who meet specific regulatory requirements to bring foreign nationals to the United States to fill temporary agricultural jobs. A U.S. employer, a U.S. agent as described in the regulations, or an association of U.S. agricultural producers named as a joint employer must file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on a prospective worker’s behalf.”[21]
[1]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2]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3] 권순우, 조현범, “한국인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아틀랜타 중앙일보, 21 Nov. 201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3192 (2017. 12. 27 확인)
[4] 김지은, “한국인 85명이 단체로 미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21 Nov. 2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0092.html (2018. 1. 5 확인)
[5] 이인숙, 김재중, “한국인 85명, 미국 공항서 입국 거부당해.” 경향신문, 21 Nov. 20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12327005&code=940100#csidxf4b3e766cd0691ca52d2e724dc1a860 (2017. 12. 27 확인)
[6]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1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7]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8] 정진용, “한국인 단체관광객 85명 무더기 미국 입국 거부 사태 후폭풍 부나…원인과 문제점” 뉴스투데이, 23 Nov. 2017, http://www.news2day.co.kr/95427 (2018. 1. 9 확인)
[9] 중앙일보에서는 해당 명상단체에 대해 “1996년에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마음수련’(http://www.meditationlife.org/meditation/introduction (Accessed 2017. 12. 27)이라는 단체로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센터가 있고, 미국에만 2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고 보도했다. (함종선,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중앙일보, 22 Nov. 2017, http://news.joins.com/article/22138188#none (2017. 12. 27 확인)
[10] 석민혁, “미 입국거부 85인 "미국 농장에서 명상 행사"” TV조선, 22 Nov. 201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90152.html (2017. 12. 27 확인)
[11]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11261/0-0-0-22152/0-0-0-22199.html
[12]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7. 12. 27 확인)
[13]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53 (2018. 1. 10 확인)
[14]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4391.html#0-0-0-216(2018. 1. 4 확인)
[15]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101.html#0-0-0-593 (2018. 1. 4 확인)
[16] 22 CFR §41.53 - Temporary workers and trainees.
[17]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91090b68970765b9397467daa9c6a0&mc=true&node=pt22.1.41&rgn=div5#se22.1.41_131 (2018. 1. 4 확인)
[18] https://www.uscis.gov/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2006.html#0-0-0-202(2018. 1. 9 확인)
[19] 이승륜, “우리 국민 85명 미국 애틀란타서 대규모 입국 거부” 국제신문, 21 Nov. 20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121.99099010295 (2018. 1. 9 확인)
[20] 조현범, “[단독] “주소지 허위기재가 한국인 85명 입국거부 사유”.” 미주중앙일보, 21 Nov. 2017,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806811 (2017. 12. 27 확인)
[21]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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