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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컬럼] NIW 영주권, 수속기간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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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2023년 12월, 영주권 수속기간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SONGLEE의 송정미 미국 이민변호사 입니다.최근 DOS Visa Bulletin (소위 “국무부 비자게시판”) 발표에서 NIW가 속한 EB2 (Employment-Based 2nd category,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가 동결’되어, NIW 신청을 막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미치는 영향 즉 수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OS Visa Bulletin (국무부 비자게시판) 동결이 미치는 영향은, 영주권신청 절차 중 2번째 단계, 즉 이민비자/신분변경 신청단계에서 대기상태가 발생하여 이 단계의 수속기간 연장으로 전체 NIW 수속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때, DOS Visa Bulletin (국무부 비자문호) 동결은 I-140 청원서 심사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I-140 청원서의 수속기간은 DOS Visa Bulletin (이민국 비자게시판)가 아닌 “USCIS Processing Times” (이민국 수속기간)을 바탕으로 예측합니다.


2023년 11월, NIW 수속기간 (예측)

Nebraska Service Center : 11.5 month (I-140) + 10-15JUL22(승인가능)/01JAN23(신청가능)

Texas Service Center: 10.5 month (I-140)


I-140


신분변경 또는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승인가능]



Nebraska Service Center

11.5 month

10-15JUL22(승인가능)/01JAN23(신청가능)



Texas Service Center

10.5 month

10-15JUL22(승인가능)/01JAN23(신청가능)








위와 같이, 영주권 수속 기간은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이 제공하는 2가지 자료를 통해 소요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USCIS Processing Times” (이민국 수속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DOS Visa Bulletin” (국무부 비자게시판,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 /visa-law0/visa-bulletin.html; DOS, Department of States)


청원서 등을 제출한 청원자(Petitioner, 초청하는자) 또는 수혜자(Beneficiary, 초청받는자/비자신청자)는 이 두가지 자료에 본인의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를 적용하여 자신의 수속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CIS Processing Times과 DOS Visa Bulletin을 혼동하여 자신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을 위한 이민신청은 할당량에서 면제됩니다. 즉,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즉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므로 Visa Bulletin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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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Processing Times과 Visa Bulletin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우선순위일자가 무엇인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본인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

이민법 용어로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가 처음 제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매달 미국무부는 업데이트된 우선순위일자 목록이 포함된 비자게시판을 게시합니다. 즉, 해당 목록에 있는 날짜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빠른 날짜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USCIS Processing Times과 DOS 비자게시판

USCIS Processing Times은 USCIS에서 접수하는 다양한 유형의 청원서와 신청서를 이민국이 판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Visa Bulletin에는 청원서 카테고리와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이민 비자/신분변경을 신청/승인받을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USCIS Processing Times 이민국 처리시간

USCIS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정보는 각 USCIS 서비스 센터 또는 이민국 현장사무소에서 각 청원서, 신청서 또는 기타 유형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정보는 일반적으로 2~3개월마다 업데이트됩니다.

  • 고용주나 친척이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면 청원서가 계류 중인 USCIS 서비스센터의 USCIS 처리시간표를 확인하여 USCIS가 귀하의 카테고리에 대한 청원서를 처리하는 데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기반 케이스 및 일부 고용기반 케이스의 경우, 청원서가 USCIS에 접수된 날짜가 "우선순위일자"가 됩니다. 노동허가와 관련된 고용기반 케이스의 경우, 노동허가신청서가 노동부에 제출된 날짜가 우선순위일자 입니다.

팁: 접수된 청원서나 신청서의 처리시간을 확인할 때 청원서가 정상적인 처리시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USCIS 고객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신청서가 정상적인 처리시간을 초과한 이유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DOS 비자게시판(DOS Visa Bulletin)

비자게시판은 미국무부가 게시하는 정보로써 비자 신청/승인 가능여부을 결정하는 일자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USCIS는 승인한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cut-off dates을 정하여 매달 새로운 DOS 비자 게시판이 이 cut-off dates을 게시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이 매년, 각 카테고리별로 발급될 수 있는 이민비자(또는 영주권)의 최대 개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국가별 한도에 의해 추가로 제한하기 떄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전 세계 한도의 최대 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최대 개수보다 많은 신청이 될 경우 일부 비자 카테고리는 "초과신청" 상태가 되고 이는 "백로그" 또는 "역행"이 발생합니다. 이때, 각 카테고리 별 할당량내에서 처리/발급개수가 유지되도록 매달 신청자의 수를 통제하기 위해, DOS는 각 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매달 cut-off dates을 설정하고 이것을 비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DOS 비자게시판(DOS Visa Bulletin)을 읽는 방법

  1. 우선 본인의 청원서가 가족기반(Family-Based, 가족초청) 인지 아니면 고용기반(Employment-Based, 취업이민)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기반 청원인 경우: 청원서가 5개 범주(F1, F2A, F2B, F3, F4)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F1: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21세 미만);
      •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만21세 또는 그 이상);
      •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F4: 성년(만21세 또는 그 이상)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고용기반 청원인 경우: 청원서가 7개 범주(1st, 2nd, 3rd, 4th, Certain Religious Workers, 5th Unreserved, 5th Rural, 5th High Unemployment, 5th Infrustructure)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수혜자의 출생국가를 확인하고 게시판에 있는 특정국가의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 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지 않은 경우 "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나열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청원가능지역"이라 표기된 전세계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참고: 청원가능지역은 수혜자의 현재 시민권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수혜자가 태어난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프랑스에서 태어난 인도국적자는 프랑스가 청원 가능 지역입니다.)
  3. 비자게시판 표시를 확인하여 현재 비자/신분변경 진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1. "C"(current, 현재): 해당 월 신청/승인 진행가능;
    2. "U"(unauthorized, 사용할 수 없음): 해당 월 신청/승인 진행 중지.
    3. "날짜"(DDMMMYY) 표시: 우선순위일자가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인 수혜자/신청자에게만 비자/신분변경 신청허용.



USCIS에서 발표한 영주권/비자 승인 기간은 예측일 뿐, 정확한 기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각종 이민/비이민 절차의 기간은 어떤 자격 및 신분으로 어떤 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절차를 걸쳐 이민/비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있어 비자를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신청자 분들에게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희망하시는 비자에 따른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다 명확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SONGLEE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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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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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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